개인정보처리방침
원전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위원회가 운영하는 원전 공론화 누리집(원전공론화.kr, 이하 '누리집')에 적용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위원회는 다음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목적이 바뀌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회원 관리 : 시민참여단 학습방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회원 자격 유지·관리, 공지사항 전달
- 공개토론회 현장 참석 신청 : 신청 접수, 참석자 추첨·선정, 선정 결과 안내
- 게시판 운영 : 국민 의견 남기기·묻고 답하기 게시물의 등록·관리, 부정 이용 방지
- 민원 처리 : 문의 사항 확인, 처리 결과 안내
- 누리집 이용 통계 : 접속 빈도 파악, 서비스 이용 통계 작성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유 기간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보유·이용 기간 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구분 | 처리 항목 | 보유 기간 |
|---|---|---|
| 회원(시민참여단 계정) |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성별 (선택) 휴대전화번호 | 회원 탈퇴 시 또는 공론화 종료 후 3개월 이내 파기 |
| 공개토론회 현장 참석 신청 | 이름, 휴대전화번호, 연령대, 사전 질문 응답 | 공개토론회 종료 후 1개월 이내 파기 |
| 게시판 글쓰기(비회원) | 작성자 이름, 비밀번호(암호화하여 저장), 게시물 내용 | 게시물 삭제 시 또는 누리집 운영 종료 시까지 |
| 자동 수집 정보 | 접속 IP 주소, 접속 일시,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 수집일로부터 3개월 |
게시물 본문에 이용자가 스스로 적은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는 공개될 수 있으니 적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위원회는 이를 발견하면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현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 위탁 업무 |
|---|---|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누리집 운영·관리, 공개토론회 현장 참석 신청 접수·선정 결과 안내, 시민참여단 학습방 운영 |
위원회는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처리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합니다.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와 방법
- 위원회는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이룬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다시 살릴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위원회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대표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실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원회는 권리 행사를 요구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및 교육
- 기술적 조치 : 비밀번호 암호화 저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전송 구간 암호화(HTTPS), 보안 프로그램 설치·갱신, 접속 기록 보관
- 물리적 조치 : 서버와 자료 보관 장소의 출입 통제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위원회는 로그인 상태 유지 등 이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의 설정(예: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하면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9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위원회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원전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지원단
- 연락처 : 대표 전화 02-3276-9696
정보주체는 누리집 이용 중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답변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 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 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 없이) 182 (ecrm.police.go.kr)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이 추가·삭제·수정되는 경우에는 시행 7일 전부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