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원전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운영하는 원전 공론화 누리집(원전공론화.kr, 이하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위원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누리집'이란 위원회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누리집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누리집에 계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발급하거나 승인한 시민참여단 계정 등을 말합니다.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누리집에 올린 글, 댓글 등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이 약관은 누리집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 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과 변경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누리집 공지사항에 알립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위원회는 누리집을 통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론화 주제·의제, 추진 절차·일정, 공론화위원회 활동 등 공론화 정보 제공
- 공지사항, 보도자료, 숙의자료·영상, 참고자료 등 자료 공개
- 국민 의견 남기기 게시판 운영
- 공개토론회 현장 참석 사전 신청 접수
- 시민참여단 전용 공간(안내·일정, 학습방, 묻고 답하기) 운영
- 그 밖에 공론화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제공과 중단
- 서비스는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게시판 운영 기간이나 신청 기간처럼 위원회가 따로 정한 기간이 있는 서비스는 그 기간에만 제공합니다.
- 위원회는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미리 알릴 수 있는 경우에는 누리집에 공지합니다.
- 공론화 일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리집에 미리 공지합니다.
제6조 회원 계정
- 시민참여단 계정은 위원회가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발급하며, 시민참여단 전용 공간은 시민참여단 계정과 관리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도용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위원회에 알리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회원은 언제든지 대표 전화 등을 통하여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계정을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
-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공공질서·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광고·홍보 등 영리 목적의 게시물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올리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자동 등록 프로그램을 쓰거나 누리집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악성 프로그램을 퍼뜨리는 행위
-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이 약관, 게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8조 게시물의 관리
-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위원회는 게시물이 제7조나 게시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처리한 경우 그 사유를 표시합니다.
- 위원회는 게시 규칙을 반복하여 위반한 이용자의 게시물 작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게시물의 저작권과 활용
-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위원회는 공론화 추진 목적 범위에서 게시물을 의제·쟁점별 정리, 공론화위원회 논의 자료, 공론화 결과 보고서·백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밝히지 않습니다.
- 누리집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은 위원회 또는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출처를 밝혀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위원회의 의무
- 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11조 책임의 제한
- 위원회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위원회의 고의나 과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원회는 이용자의 잘못으로 생긴 서비스 이용 장애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원회는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의 정확성·신뢰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누리집에 연결된 외부 누리집의 내용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