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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원전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운영하는 원전 공론화 누리집(원전공론화.kr, 이하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위원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누리집'이란 위원회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누리집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누리집에 계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발급하거나 승인한 시민참여단 계정 등을 말합니다.
  4.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누리집에 올린 글, 댓글 등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누리집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2. 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과 변경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누리집 공지사항에 알립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위원회는 누리집을 통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공론화 주제·의제, 추진 절차·일정, 공론화위원회 활동 등 공론화 정보 제공
  2. 공지사항, 보도자료, 숙의자료·영상, 참고자료 등 자료 공개
  3. 국민 의견 남기기 게시판 운영
  4. 공개토론회 현장 참석 사전 신청 접수
  5. 시민참여단 전용 공간(안내·일정, 학습방, 묻고 답하기) 운영
  6. 그 밖에 공론화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제공과 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게시판 운영 기간이나 신청 기간처럼 위원회가 따로 정한 기간이 있는 서비스는 그 기간에만 제공합니다.
  2. 위원회는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미리 알릴 수 있는 경우에는 누리집에 공지합니다.
  3. 공론화 일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리집에 미리 공지합니다.
제6조 회원 계정
  1. 시민참여단 계정은 위원회가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발급하며, 시민참여단 전용 공간은 시민참여단 계정과 관리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도용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위원회에 알리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원은 언제든지 대표 전화 등을 통하여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계정을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
  3.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공공질서·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4. 광고·홍보 등 영리 목적의 게시물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올리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자동 등록 프로그램을 쓰거나 누리집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악성 프로그램을 퍼뜨리는 행위
  7.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이 약관, 게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8조 게시물의 관리
  1.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위원회는 게시물이 제7조나 게시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처리한 경우 그 사유를 표시합니다.
  3. 위원회는 게시 규칙을 반복하여 위반한 이용자의 게시물 작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게시물의 저작권과 활용
  1.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위원회는 공론화 추진 목적 범위에서 게시물을 의제·쟁점별 정리, 공론화위원회 논의 자료, 공론화 결과 보고서·백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밝히지 않습니다.
  3. 누리집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은 위원회 또는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출처를 밝혀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위원회의 의무
  1. 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11조 책임의 제한
  1. 위원회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위원회의 고의나 과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위원회는 이용자의 잘못으로 생긴 서비스 이용 장애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위원회는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의 정확성·신뢰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누리집에 연결된 외부 누리집의 내용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