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 이번 공론화는 무엇을 논의하나요?
-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지 않습니다.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합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주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설정하였습니다.
- 공론화 결과는 어떻게 쓰이나요?
- 공론화위원회는 국민기초조사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계통 등 전문적 검토를 종합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공론화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계속운전 허가, 이미 확정된 원전 사업, 신규 원전의 기수와 입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전기요금 수준은 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제와 의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시민참여단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만 18세 이상 국민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국민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조사에 참여한 국민 중 숙의토론회에 참여 의향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시민참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시민참여단은 국민기초조사 응답자 가운데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 선정합니다. 직접적 신청은 어렵습니다.
- 시민참여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 시민참여단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원전의 역할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학습 자료를 통해 3가지 의제와 각각의 세부 쟁점을 이해하고, 오리엔테이션과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숙의토론회에 참여합니다. 숙의토론회에서는 사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며, 다른 참여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과 토론을 거쳐 충분히 숙고한 후, 최종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수렴된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공론화위원회가 종합·정리하여 정부에 권고하게 됩니다.
- 원전 감축·확대 측 의견은 어떻게 다루나요?
- 공론화위원회 이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감축·확대·중립 분야 각 3명으로 구성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전체과정의 절차를 설계하여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전문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참여하는 숙의자료집은 중립 위원이 공통 사실을 정리하고, 감축·확대 측이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같은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위촉되었나요?
-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학회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받아 위촉했습니다.
- 공개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나요?
-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현장 참석은 사전 신청자 가운데 추첨으로 100명 내외를 선정합니다.
- 위원회 회의 결과는 공개되나요?
- 회의 결과는 위원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론화위원회 › 위원회 활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