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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안내

주제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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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론화에서 논의하는 주제와 의제, 세부쟁점을 안내합니다

공론화 주제

공론화 주제 — 대주제와 부주제
대주제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부주제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

이번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합니다.

판단 기준 시점 : 2039년 이후

현행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이 2038년까지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의제와 세부쟁점

공론화 의제 3개와 의제별 세부쟁점
의제세부쟁점
1. 미래 전력수급에서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미래 사회에는 어떤 전기가 필요한가
  •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발전원별 특성 비교
2. 미래 우리 사회에서 원전의 역할은 무엇인가
  • 원전 활용의 성과와 한계
  • 다른 전력 수단과의 관계
3. 미래 원전 비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론화의 전제

  •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공론화에서 결정하지 않는 사항

  • 설계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
  • 부지 등 이미 확정된 원전 사업
  • 신규 원전의 기수와 입지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 전기요금 수준 (구체적 수준은 정하지 않으나 방향성은 논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