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론화에서 논의하는 주제와 의제, 세부쟁점을 안내합니다
공론화 주제
| 대주제 |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
|---|---|
| 부주제 |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 |
이번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합니다.
판단 기준 시점 : 2039년 이후
현행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이 2038년까지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의제와 세부쟁점
| 의제 | 세부쟁점 |
|---|---|
| 1. 미래 전력수급에서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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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래 우리 사회에서 원전의 역할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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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래 원전 비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론화의 전제
-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공론화에서 결정하지 않는 사항
- 설계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
- 부지 등 이미 확정된 원전 사업
- 신규 원전의 기수와 입지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 전기요금 수준 (구체적 수준은 정하지 않으나 방향성은 논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