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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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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소개하고 위원회 활동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인사말

은재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은재호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은재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인공지능과 첨단산업의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원자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의제입니다.

그러나 원자력 정책은 단순히 발전설비의 규모나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 지역 간 형평성, 미래 세대의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과 민주적 정당성이 함께 요구됩니다.

이번 공론화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원전의 확대와 축소라는 이분법적 선택을 넘어, 미래 전력 수요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지, 원자력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그 역할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며 그 비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검토하고자 합니다. 전력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과 각 대안의 편익과 비용,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투명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라는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충분한 정보와 숙의의 기회가 주어질 때 복잡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달라진 산업적·사회적 여건 속에서 다시 시민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결정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에 민주적으로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결론도 미리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안전과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모두 존중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공정하게 제시되고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정보의 균형과 절차의 투명성을 지키겠습니다.

공론화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시민 여러분입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숙의를 통해 도출된 판단과 그에 담긴 조건들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좋은 공론화는 모든 사람을 같은 생각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상호 존중 속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우리 사회가 함께 숙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번 공론화가 정파적 대립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재호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역할 및 운영원칙

설립 배경

반도체, 전기차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역할

  •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주제 및 의제를 정합니다.
  •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설계하여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 공론화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합니다.

운영원칙

  • 중립 — 위원은 원전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구성합니다.
  • 공정 — 주제와 의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같은 기준과 분량으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합니다.
  • 독립 — 위원회는 공론화 절차를 설계하고 관리함에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 투명 — 회의 결과는 위원 확인을 거쳐 공개합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위원 구성 (위원장 1명, 위원 8명)

공론화위원회 위원 명단 — 구분, 분야, 소속·직위, 성명
구분분야소속·직위성명
위원장-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은재호
위원인문사회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조경훈
인문사회경기연구원 연구위원조은영
과학기술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허창회
조사통계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이윤석
갈등관리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조성배
갈등관리컨플릭트 랩 대표고재근
에너지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심성희
에너지숭실대학교 교수임재규

공동 대변인 : 이윤석 위원, 심성희 위원

공론화지원단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론화지원단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합니다.

위원회 활동

공론화위원회의 추진 현황과 회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추진 현황

원전 공론화위원회 추진 현황 — 구분, 일자, 주요 안건
구분일자주요 안건
계획 9. 22.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출범 10. 2. 공론화위원회 출범
공론화
위원회
1차 10. 7. ① 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안)
②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 계획(안)
③ 공론화 추진방향(안)
2차 10. 14. ① 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 확정
②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③ 공론화 의제와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
3차 10. 21. ① 전문위원회 구성(안)
② 숙의토론 일정 확정
③ 숙의설문지(안) 및 권고문 양식(안)
4차 10. 28. ① 전문위원회 운영세칙 확정
② 외부 검증위원 활용 방안(안)
③ 시민참여단 자료집(안)·설문지(안)
5차 11. 4. ① 주제·의제 및 세부쟁점 확정
② 시민참여단 자료집 목차(안)
③ 공개·숙의토론회 개최 방안(안)
6차 11. 10. ① 공개토론회 확정
② 숙의토론회 운영방안(안)
③ 공론화 추진방향(안)
④ 의제3(원전 비중 범위)과 세부쟁점
⑤ 시민참여단 설문지(안)

회의록 더보기

회의록은 11월 19일(목) 공개 예정입니다.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중립적 전문가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이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원전의 역할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전 확대 및 감축,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대표하여 설명하며, 숙의자료집을 작성합니다.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 구분, 분야, 소속·직위, 성명
구분분야소속·직위성명
위원장중립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철현
위원중립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교수박찬국
중립한국공학대학교 조교수김종익
원전 감축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윤순진
원전 감축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석광훈
원전 감축유진투자증권 이사한병화
원전 확대경희대학교 교수정범진
원전 확대카이스트 교수정용훈
원전 확대서울대학교 교수최성열